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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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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국가보훈등록증(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참전사실 확인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참전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소득·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익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사업수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수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익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서식 제12호직접생산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국가보훈등록증(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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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11.>
국가보훈등록증(제5조제1항 관련)

1.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
(앞면)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국가보훈부장관직인
(뒷면)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 무료: 고궁ㆍ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QR
세부내용
QR 참조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
1의2.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앞면)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국가보훈부장관직인
(뒷면)
국가보훈부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
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국가보훈부장관직인
3.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
가.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나. 앞면과 뒷면에 색변환 잉크, 미세선 문양 등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는다(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만 해당한다).
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넣는다(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8: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