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5건 · 미완 11건
별표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9.3>삭제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열 생산시설 | [ ] 허가 ([ ]신설, [ ]개설, [ ]증설) [ ] 변경허가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성명 | ||||||||||||||||||||||||||||||||
| 실무 책임자 | 성명 | 부서 | 직위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열 생산시설의 개요 | 설치 장소 | ||||||||||||||||||||||||||||||||
| 종류 | |||||||||||||||||||||||||||||||||
| 설치 대수 | |||||||||||||||||||||||||||||||||
| 설치 용량 | |||||||||||||||||||||||||||||||||
| 사용 연료 | |||||||||||||||||||||||||||||||||
| 변경내용(변경허가 신청 시 기재)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증설)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 생산시설의 위치도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 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 수수료 없음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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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