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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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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2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요청시 제출자료(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시기(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사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계획(변경)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호열 생산시설[허가(신설, 개설, 증설),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7호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0호집단에너지사업 (휴업, 폐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법인 해산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급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6호공사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미한 공사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9호사용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열 공급시설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점검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관리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9호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사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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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1993.6.21>
공사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구분승인사항신고사항
1. 열원시설가.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 다만, 제2조제1호 바목의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을 제외한다.해당없음
2. 열수송관가.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의 설치공사계획가. 지름 400밀리미터 미만인 것의 설치
나.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의 변경
다. 지름 400밀리미터 미만인 것의 변경으로서 승인(또는 변경승인)된 지름 또는 길이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
라. 설치된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의 교체
3. 순환펌프가. 설치공사계획가. 승인(또는 변경승인)된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