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5건 · 미완 11건
별표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9.3>삭제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8. 8.> 공사계획(변경)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관련) | ||
| 열공급시설의 종류 | 기재사항 | 첨부서류(해당승인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한다) |
| 1. 열원시설 | 가. 설치장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설비제원 | 가. 설치도 나. 주요장치의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서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기술검토서 |
| 2. 열수송관 | 가. 시점 및 종점 나. 길이(지중․지상․가공등별 및 지름별로 기재할 것) 다. 최고사용온도(온수, 냉수, 증기별로 기재할 것) 라. 최고사용압력 마. 주요재료 및 두께 바. 차단장치의 종류 사. 압력안전장치 종류 | 가. 열수송관의 경로(지중․지상․가공등별로 기재할 것), 경유지의 명칭 및 열수송관 인근에 있는 주요도로․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위치를 나타낸 1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나. 강도계산서 다. 용접방법에 관한 설명서(접합부분의 구조도를 포함한다) 라. 이음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신축흡수조치방법에 관한 설명서(계산근거 등을 기재할 것) 바. 부식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사. 압력안전장치의 구조도 아. 기계적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서 자. 방열조치에 관한 설명서 차. 열수송관을 지지하는 공작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카.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기술검토서 |
| 3. 순환펌프 | 가. 설치장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설비제원 | 가. 설치도 나. 주요장치의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서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기술검토서 |
| 비고 : 변경승인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 승인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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