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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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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2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요청시 제출자료(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시기(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사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계획(변경)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호열 생산시설[허가(신설, 개설, 증설),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7호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0호집단에너지사업 (휴업, 폐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법인 해산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급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6호공사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미한 공사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9호사용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열 공급시설 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점검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안전관리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9호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사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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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사계획[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성명
주소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성명부서직위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허가 연월일
변경 내용
(변경승인 신청시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공사계획서(「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려는 공사계획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신청인의 생년월일란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 청접 수검 토결 정승인서 작성발 급
신청인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