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5건 · 미완 11건
별표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9.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9.3>삭제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8. 8.>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관련) | |
| 기재사항 | 구비서류(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것에 한한다) |
| 1. 사업구분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개시예정시기 4. 사업개시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용도별 수요추정 및 공급계획 5.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6. 열공급시설의 개요 가. 열원시설 : 설치장소, 종류 및 용량 나. 열수송시설 (1) 열수송관 : 재료, 최대지름 및 총길이 (2) 순환펌프 : 설치장소, 종류 및 용량 7.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8. 공사일정 | 1. 열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2. 열공급시설의 배치상황을 나타낸 도면 3. 삭제<2008.12.31> 4. 열공급시설의 공사·운용 및 유지에 있어서의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5. 공사비계산서 6. 사업개시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7. 타인으로부터 열의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공급자와의 수급에 관한 기본합의서 사본 8. 신청인이 특수법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기부등본, 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0. 삭제 <2006.12.13> 11.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전기설비(배전선로를 제외한다)의 개요와 전기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나. 송전관계 일람도 다. 전기공급구역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 그 지역을 공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의 공급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설명서 |
| 라.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및 유지에 있어서의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마. 전기의 공급에 관한 사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와 가목 내지 라목의 서류중 변경되는 것 12. 열부하 산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열공급구역 내 건물용도별 열부하 산출 내역 나. 열공급구역 내 사용자와의 열수급계약서 및 적정성 검토자료 (1) 열수급 상세 조건(압력, 온도, 유량, 연도별 수급량 등) (2) 열 사용 공정에 대한 설명자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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