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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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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지방세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방세 감면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5호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방세 감면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방세 감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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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앞쪽)
지방세 감면자료
제
출
인
①성명(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상호명)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사 업 종 류⑦종 목
감면 물건 명세
⑧물건 종류⑨물건 면적(규모)
⑩물건 사용현황
또는 사용계획
감면 내용
⑪감면사유
⑫감면세목⑬감면 근거조항
⑭감면세액 산출명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감면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사업종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 업종을 적습니다.
⑦ 종목: 사업자등록에 따른 종목을 적습니다.

□ 감면 물건 명세
⑧ 물건 종류: 부동산, 차량, 선박 등 감면대상물건의 유형을 적습니다.
⑨ 물건 면적(규모): 감면 대상물건의 종류 및 면적(수량)을 적습니다.
⑩ 물건 사용현황 또는 사용계획: 물건사용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 감면 내용
⑪ 감면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⑫ 감면세목: 감면받으려는 지방세 세목을 적습니다.
⑬ 감면 근거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근거 조문 등을 적습니다.
⑭ 감면세액 산출명세: 총 산출세액에서 부과세액을 빼고 남은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