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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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구수등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거소투표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영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민소환투표청구에대한소명요지및소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광고게재의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서식 제8호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표지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토론자)·(연설자) 신고서, 본인승낙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민소환투표용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지 제9호의4 서식] <신설 2016. 6.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경영자)ㆍ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요청일자

요청내용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통보사유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함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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