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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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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구수등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거소투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민소환투표청구에대한소명요지및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광고게재의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6. 24.>삭제
서식 제8호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표지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토론자)·(연설자) 신고서, 본인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민소환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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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규칙 제15조제6항 관련) <개정 2025. 1. 16.>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자동차의 종류란에는 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자동차의 규모(규격)란에는 승차인원, 톤수 등을 적습니다.
2.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스피커의 음압수준(자동차 부착용에 한함) 및 정격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등(사본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성장치의 규격은 “자동차 부착용”의 경우 스피커의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을, “휴대용”의 경우 스피커의 정격출력을 기재하고, 각각의 비고란에는 시험성적서등에 기재된 스피커의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4. 녹화기의 종류는 점보트론,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규격)를 ‘㎡’로 표시합니다.
5.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각각의 비고란에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구 분신청수량종 류규모(규격)비 고
자 동 차
확성 장치자동차 부착용■정격출력:
■음압수준:
휴대용■정격출력:
녹 음 기
녹 화 기
신청인소 환 청 구 인 대 표 자○○○ 󰄫
주 민 소 환 투 표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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