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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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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인구수 등의 통보 등
제3조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제4조
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제5조
명부작성
제6조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제7조
명부사본의 교부신청
제8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9조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1조
소명요청 등
제12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제13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제14조
신문광고
제15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16조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1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제18조
인터넷광고
제19조
주민소환투표공보
제20조
주민소환투표토론회
제21조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5장
투표
제22조
투표관리관
제23조
투표용지
제24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6장
개표
제25조
개표개시
제26조
개표참관인
제27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7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8조
주민소환투표소청
제8장
재투표 등
제29조
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제30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제31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제32조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제33조
제34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35조
공표방법 등
제9장
벌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제10장
보칙
제38조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제39조
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40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41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제42조
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제278호
2007.5.23
제320호
공직선거관리규칙 2010.1.25
제451호
2016.6.24
제471호
공직선거관리규칙 2018.1.19
제482호
공직선거관리규칙 2018.4.6
제49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2019.5.30
제509호
공직선거관리규칙 2020.1.17
제524호
2021.1.28
제617호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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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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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인구수등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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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거소투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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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인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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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주민소환투표청구에대한소명요지및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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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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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광고게재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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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삭제 <2016. 6. 24.>
삭제
서식 제8호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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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표지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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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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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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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3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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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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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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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토론자)·(연설자) 신고서, 본인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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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주민소환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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