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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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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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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제5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6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7조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제8조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제9조
피해 보상의 절차 등
제10조
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제11조
국제종자검정기관
제12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제12조의2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제12조의3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제13조
종자업의 시설기준
제14조
종자업의 등록 등
제15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제15조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
제15조의3
육묘업의 등록 등
제15조의4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제16조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제17조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563호
2013.5.31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562호
2015.9.25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54호
2017.6.27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4041호
2023.12.26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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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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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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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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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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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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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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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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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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