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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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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6. 9.>삭제
서식 제4호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제품사고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품사고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제품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품안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제품 수거등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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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0. 6. 9.>
제품 수거등 계획서
사업자사업자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전자우편 주소
수거등 대상 제품정보제품명상표
모델명(종류, 등급, 호칭)
제조기간(수입기간)제조수량(수입수량)
판매기간판매수량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수거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귀하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서류1.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 등의 기록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