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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의2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5조의2
안전성조사 요청
제5조의3
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제5조의4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5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의6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제5조의7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
제5조의8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6조
수거등의 권고절차
제7조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제8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8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제8조의3
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제8조의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8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제9조
수거등의 명령절차
제10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1조
보고사항
제12조
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13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4조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제14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4조의3
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5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6조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제17조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제17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제17조의3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8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제19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제20조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20조의2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21조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제22조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23조
제23조의2
정관
제23조의3
임원
제23조의4
임원의 직무
제23조의5
이사회
제23조의6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23조의7
승인 및 보고 등
제23조의8
관리 및 감독
제5장
보칙
제24조
청문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651호
2011.1.28
제24060호
2012.8.22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5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539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41호
2015.7.24
제26646호
2015.11.18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1.26
제28316호
2017.9.19
제28961호
2018.6.12
제29175호
2018.9.18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772호
2020.6.9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370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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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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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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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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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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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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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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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
삭제
서식 제3호
삭제 <2020. 6. 9.>
삭제
서식 제4호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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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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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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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제품사고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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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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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제품 수거등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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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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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제품안전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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