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6. 9.>삭제
|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6. 6. 2.> | ||||||||||||||||||||||||||||||||||||||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 | ||||||||||||||||||||||||||||||||||||||
| 해외통신 판매중개자 | 상호 | |||||||||||||||||||||||||||||||||||||
| 보고자 | (직급)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전자메일 | ||||||||||||||||||||||||||||||||||||||
| 권고 날짜 | ||||||||||||||||||||||||||||||||||||||
| 권고 사항 | ||||||||||||||||||||||||||||||||||||||
| 권고 이행 날짜 | (별첨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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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이행 실적 | ※ 권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하지 못한 권고 사항과 그 사유를 적고, 삭제등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을 적습니다. | |||||||||||||||||||||||||||||||||||||
| 재발 방지 대책 | ||||||||||||||||||||||||||||||||||||||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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