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6. 9.>삭제
|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2.> | |||||
|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
| 사업자 | 법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팩스) | ||||
| 전자메일 | |||||
| 제품명 | |||||
| 권고/명령 접수날짜 | |||||
| 권고/명령 내용 | |||||
| 해제 신청 사유 | |||||
| 「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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