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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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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6. 9.>삭제
서식 제4호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제품사고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품사고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제품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품안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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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22>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보고 사업자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구분[ ] 제조 [ ] 수입 [ ] 판매 [ ] 대여 [ ] 기타( )
주소전화번호
(팩스)
전자메일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내용
수거등 조치이행
국가명(국가기관)
수거등 조치이행 사업자명
외국 제품명외국 상표
외국 모델명
(종류, 등급, 호칭)
제조국
수거등의 방법
(수리,교환,환급,파기 등)
수거등의 수량
수거등의 사유(자발적, 정부 권고 또는 명령 중 선택)
제품 결함 또는 위해내용
국내에서의
제품 유통 내용
국내 제품명국내 상표
국내 모델명
(종류, 등급, 호칭)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ㆍ수입사업자만 해당함
제조수량
(수입수량)
*제조ㆍ수입사업자만 해당함
제품사진
조치계획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