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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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6. 9.>삭제

서식 제4호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제품사고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품사고 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제품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품안전 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품안전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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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9. 18.>

제품안전 조사원증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제품안전 조사원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제품안전 조사원증 인증번호
성 명
발급기관명
55㎜×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제품안전 조사원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