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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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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6. 9.>삭제
서식 제4호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제품사고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품사고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제품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품안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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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5.7.24.>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요청인
대표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작성합니다.
요청 내용사업자명제품명
모델명
요청 항목
요청 사유
결과 통보 방법[ ]열람 [ ]사본ㆍ출력물 [ ]전자우편
[ ]그 밖의 방법(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 안전성조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귀하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서류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순번요청인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