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8. 19.> | ||||||||||||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 일 | ||||||||
| 피상속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사망일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상속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첨부 서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관할 시ㆍ도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신 고 | ▶ | 접 수 | ||||||||||||||||||||
| 서류 확인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통 | 보 | ▶ | 공사업 관련 정보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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