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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0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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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4 일
신청인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상 호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서명 또는 인)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제곱미터연면적/규모(층수)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완공일. . .
검사희망 연월일.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