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관리주체) | 상호(명칭)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 연면적 ㎡ | 용도 | |||||||||||||
| 주소 | ||||||||||||||||
| 선임 구분 | [ ] 직접 선임 | |||||||||||||||
| [ ] 위탁 수행 | [ ] 중복 선임 |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
| 관리주체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 관리자 | 성명 | |||||||||||||||
| 등급 | ||||||||||||||||
| 경력수첩 발급번호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를 적습니다. 3. 신고인(관리주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인지 여부를 표기하며,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기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변경신고 | ▶ | 접 수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
| ▼ | |||||||||||||||||||||||||
| 신고 결과 통보 | ◀ | 기안 및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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