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18.> | ||||||||||||||||||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 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대표자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 ||||||||||||||||||
| 변경사항 | ||||||||||||||||||
| 변경연월일 | 변경항목 | 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내용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기술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위탁기관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서류 확인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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