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 ] 신규 [ ]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 ] 재평가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 * 사업장 소재지는 지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

신청분야		별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지정 신청 분야 (사업장별로 신청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 신청 분야를 적습니다) 4. 인정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인정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수수료

1.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3일.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합니다.
다.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2.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가. 신청 수수료
1) 확대: 50,000원
2) 변경: 20,000원
나.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1일.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합니다.
다.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평가반

[1] 지정 신청

[2] 문서 접수

[3] 평가반장 심사의뢰

[4] 문서 심사

[6] 문서심사 보완조치

[5] 심사결과 송부

[7] 보완조치 확인

[8] 현장평가계획 수립

[9] 현장평가

[10] 현장평가 시정조치

[11] 시정조치 확인

[12] 평가결과의 적합성 확인

[13] 위원회 검토

[14] 결과보고 및 공고

[16] 인정업무 수행

[15] 지정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