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8. 30.>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 ] 신규 [ ] 인정 분야 확대 [ ] 인정 분야 변경 [ ] 그 밖의 변경 [ ] 재평가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구분		* 교정, 시험,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 분야를 적습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 *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

신청목적		*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신청분야		별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사업장별로 신청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인정 신청 분야를 적습니다) 4.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모든 자료와 문서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수입인지)는 별도 제출합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수수료

1. 공인기관으로 인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3일. 다만, 기술문서 심사 시에는 5일로 합니다.
다.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2.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가. 신청 수수료
1) 확대: 50,000원
2) 변경: 20,000원
나.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1일.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합니다.
다.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기관

인정기구

평가반

[1] 인정정보통합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평가반장 심사의뢰

[4] 문서심사

[6] 문서심사 보완조치

[5] 심사결과 송부

[7] 보완조치 확인

[8] 현장평가계획 수립

[9] 현장평가

[10] 현장평가 시정조치

[11] 시정조치 확인

[12] 평가결과의 적합성 확인

[13] 인정위원회 심의

[14] 결과보고 및 공고

[16] 공인기관
업무수행

[15] 인정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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