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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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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제3조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제4조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5조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제6조
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제7조
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제8조
인정 분야 변경 등
제9조
공인기관 재평가
제10조
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제11조
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제12조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제13조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1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8조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6호
2021.4.8
제520호
2023.8.30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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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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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23. 8. 30.>
삭제
별표 제3호
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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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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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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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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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신규, 인정 분야 확대, 인정 분야 변경, 그 밖의 변경,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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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인기관(변경사항 신고서,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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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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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신규,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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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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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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