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서식 제1호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식명령 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과태료 등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벌과금 등 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벌과금 등 조정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과금 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실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집행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매대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압류재산 집행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형집행장 발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노역장유치지휘 취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벌과금 등 집행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가납재판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가납재판 완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벌과금 등 집행촉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벌과금 등 집행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4. 27.>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 검 찰 부

년 징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1.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벌과금 등을 오는 월 일까지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벌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귀하가 벌과금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찰부에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입고지서

○○○검 찰 부

군검찰 (서명 또는 인)
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 정 일20 . . . ○○지역군사법원
벌 과 금벌 금: 원
과 료: 원
추징금: 원

(환형유치 일)
안 내 말 씀
ｏ 벌과금 등은 첨부된 납입고지서로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ｏ 금융기관의 수납 인(印) 및 취급자 인(印)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ｏ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ｏ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02)ooo-ooo)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