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서식 제1호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식명령 결과 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과태료 등 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벌과금 등 원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벌과금 등 조정 원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과금 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실조회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집행촉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매대행 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압류재산 집행촉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형집행장 발부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노역장유치지휘 취소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벌과금 등 집행촉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가납재판 변경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가납재판 완결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벌과금 등 집행촉탁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벌과금 등 집행촉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집행촉탁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4. 27.>
○○○검 찰 부 (전화번호: 02-○○○-○○○○)
징제 호			년 월 일
수 신: OO법원소속집행관			발 신: ○○○검찰부
제 목: 집행촉탁서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520조제2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합니다.
납 부 의 무 자	소 속
	계급ㆍ군번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거
죄 명
판결 또는 약식 명령	법 원	법원
	선 고 일	. . .
	확 정 일	. . .
종 류
금 액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