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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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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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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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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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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산형 등 집행
제5조
재판의 파악 등
제6조
벌과금 등의 조정
제7조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8조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제9조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제10조
납부명령
제11조
납부 독촉
제12조
분할납부 등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3장
수납
제14조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제15조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제4장
강제집행
제16조
강제집행의 명령 등
제17조
체납처분
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9조
체납처분 중의 납부
제20조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제5장
노역장 유치 집행
제21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제22조
형집행장의 발부
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4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제25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6장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및 집행불능의 결정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제27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제28조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제7장
가납
제29조
가납금의 조정
제30조
가납의 명령
제31조
가납의 독촉 등
제32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3조
가납재판의 확정
제34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제35조
가납금의 환급
제8장
촉탁
제36조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제37조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제38조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제9장
서류의 정리
제39조
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제40조
관계 서류의 정리
제41조
이월
제10장
통계 및 보고 등
제42조
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제43조
감사
제11장
보칙
제44조
오기의 정정
제703호
2010.2.17
제10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1.10.25
제1116호
2023.4.27
제1228호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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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건 · 보관 49건
서식 제1호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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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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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과태료 등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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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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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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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벌과금 등 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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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벌과금 등 조정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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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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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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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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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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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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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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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사실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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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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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집행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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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공매대행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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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압류재산 집행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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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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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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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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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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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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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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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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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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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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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형집행장 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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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노역장유치지휘 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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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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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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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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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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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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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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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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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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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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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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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가납재판 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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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가납재판 완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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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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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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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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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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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벌과금 등 집행촉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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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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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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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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