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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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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서식 제1호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식명령 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과태료 등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벌과금 등 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벌과금 등 조정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과금 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실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집행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매대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압류재산 집행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형집행장 발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노역장유치지휘 취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벌과금 등 집행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가납재판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가납재판 완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벌과금 등 집행촉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벌과금 등 집행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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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4. 27.>
결

재		검찰서기군검사검찰부장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

년 징제 호
납 부
의무자		소 속( )
계 급ㆍ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죄 명
판결 또는
약식명령		선 고
형명ㆍ형기
확 정
집행불능 결정금액
집행불능 결정사유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형 등의 집행불능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