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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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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6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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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7.>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 기간30일
① 서비스
종류
[ ] 언어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놀이재활 [ ] 행동재활 [ ]심리ㆍ운동재활 [ ] 기타( )[ ] 기관방문형 [ ] 재가방문형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명을 적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④ 법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등록일
⑤ 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⑥ 시설기준시설면적
m2
통신설비그 밖의 설비ㆍ비품
⑦ 자격기준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자격경력
관리책임자성명자격경력
⑧ 인력기준제공 인력
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210㎜ × 297㎜[백상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ㆍ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접 수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현장조사)
▼
지정기관 확정
▼
지정서 수령◀지정서 발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