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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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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제4조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5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제8조의2
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제9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제12조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3조
돌봄 서비스지원
제13조의2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제14조
복지지원의 제공
제15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20조의2
현장조사서
제21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2조
공통서식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149호
2012.8.3
제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2.8.31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295호
2015.1.22
제381호
2015.12.31
제403호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5.25
제491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3.28
제519호
2017.9.12
제527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0.13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2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9.6.4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826호
2021.9.7
제842호
2021.12.7
제924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2.12.19
제1000호
2024.3.18
제1058호
2024.9.27
제1141호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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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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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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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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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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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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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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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개인별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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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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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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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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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삭제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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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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