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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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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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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1. 12. 31.>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1. 신선, 냉장 및 냉동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2.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3. 사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종류의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맥아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5. 감자전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108.13.0000호)


6. 인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


7. 설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701.99.0000호)


8. 주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2207.10.9010호)


9. 덱스트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1,83112,06812,30912,55512,80613,062
특별긴급관세율
(%)
30.024.024.024.024.024.0
이행연도2027.7.1.∼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94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1.30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8,9639,1429,3259,5119,7029,896
특별긴급관세율
(%)
33.82727272727
이행연도2027.7.1.∼
2028.6.30.
2028.7.1.∼
2029.6.30.
2029.7.1.∼
2030.6.30.
2030.7.1.∼
2031.6.30.
2031.7.1.∼
2032.6.30.
2032.7.1.∼
2033.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0,09410,29510,50110,71110,92611,144
특별긴급관세율
(%)
22.522.522.522.522.522.5
이행연도2033.7.1.∼
2034.6.30.
2034.7.1.∼
2035.6.30.
2035.7.1.∼
2036.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1,36711,594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522.50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6,73117,06517,40717,75518,11018,472
특별긴급관세율
(%)
제1003.10.1000호291.0268.0244.0221.0197.0174.0
제1003.90.1000호
제1107.10.0000호181.0139.0127.0115.0103.091.5
이행연도2027.7.1.∼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1003.10.1000호0
제1003.90.1000호
제1107.10.0000호0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5,29446,19947,12348,06649,02750,008
특별긴급관세율
(%)
306.0235.0215.0195.0175.0155.0
이행연도2027.7.1.∼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58365373380388395
특별긴급관세율
(%)
754.3754.3754.3754.3754.3754.3
이행연도2027.7.1.∼
2028.6.30.
2028.7.1.∼
2029.6.30.
2029.7.1.∼
2030.6.30.
2030.7.1.∼
2031.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03411420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566.0566.0566.00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62268273279284290
특별긴급관세율
(%)
50.050.050.050.050.050.0
이행연도2027.7.1.∼
2028.6.30.
2028.7.1.∼
2029.6.30.
2029.7.1.∼
2030.6.30.
2030.7.1.∼
2031.6.30.
2031.7.1.∼
2032.6.30.
2032.7.1.∼
2033.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96302308314320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37.537.537.537.537.50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2025.7.1.∼
2026.6.30.
2026.7.1.∼
2027.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13115118120122125
특별긴급관세율
(%)
182.0139.0127.0116.0104.091.8
이행연도2027.7.1.∼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1.7.1.∼
2022.6.30.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5,29446,19947,123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8.0152.013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