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2.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3. 설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701.99.0000호)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81,120184,742188,437192,206196,050199,971
특별긴급관세율(%)30.030.024.024.024.024.0
이행연도2028년2029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03,970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24.0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72,803176,259179,785183,380187,048190,789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315.0291.0268.0244.0221.0197.0
제1003.90.1000호315.0291.0268.0244.0221.0197.0
제1107.10.0000호190.0181.0139.0127.0115.0103.0
이행연도2028년2029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94,605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174.00.0
제1003.90.1000호174.00.0
제1107.10.0000호91.5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1081,1311,1531,1761,2001,224
특별긴급관세율(%)35.035.035.035.035.035.0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2481,2731,2991,325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35.035.035.035.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