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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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1. 12. 31.>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7호 관련)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2,501	43,351	44,218	45,103	46,005	46,925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24.0	24.0	24.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7,863	48,82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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