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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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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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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제2조의2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12조
재해의 범위
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17조
금지행위
제17조의2
출입제한의 예외
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의3
위원의 해촉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25조
별도관리지역
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제27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29조
제30조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제32조
제33조
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35조의2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35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35조의4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5조의5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제3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3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35조의8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35조의9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제35조의10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제35조의11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제35조의12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41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4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42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6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6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46조의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1조
제52조
권한의 위임
제52조의2
업무의 위탁
제53조
보고
제5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245호
2005.12.30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99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4.4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8.17
제20256호
광업법 시행령 2007.9.10
제20386호
2007.11.15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4.3
제2079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4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882호
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556호
광업법 시행령 2010.12.28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2736호
2011.3.2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559호
2012.1.26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40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31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62호
2013.9.23
제24997호
2013.12.11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2014.3.24
제253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1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4.11.11
제25837호
2014.12.9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896호
2018.5.21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31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872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1.7.6
제32327호
2022.1.6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3331호
2023.3.14
제3358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2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88호
2024.7.9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3호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30
제36184호
2026.3.17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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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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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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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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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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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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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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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6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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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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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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