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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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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제1조의3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제2조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조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제6조
가불금의 지급기한
제6조의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제6조의3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
제6조의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제6조의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제6조의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의7
이의제기 등
제6조의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9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9조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제10조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제11조
제11조의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제11조의3
이사회의 구성
제11조의4
이사회의 운영
제11조의5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제12조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제12조의2
제13조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제14조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제15조
범칙금의 납부
제58호
2008.9.29
제68호
2008.11.13
제516호
2012.9.4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70호
2014.2.7
제176호
2015.1.8
제280호
2016.1.22
제746호
2020.7.21
제763호
2020.10.8
제791호
2020.12.16
제938호
2022.1.14
제1214호
2023.5.16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358호
2024.7.10
제1440호
2025.1.17
제1622호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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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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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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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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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영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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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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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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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4
외출ㆍ외박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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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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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범칙자 적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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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0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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