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판정의결서 | ||
| 피해자 | 성 명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 ||
| 신청사유 | ||
| 판정의견 | ||
| 판정기관 |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 |
| 판정일 | 년 월 일 |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판정위원장 (서명 또는 인) 판정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