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기관 개요 | 명칭 | 시설 종류 | |||||||||||||||||||||||||||||||||||
| 소재지 | |||||||||||||||||||||||||||||||||||||
| 기관장 성명 | 생년월일 | ||||||||||||||||||||||||||||||||||||
| 진료 과목 | |||||||||||||||||||||||||||||||||||||
| 종사자 | 총 명(의사 명, 간호사 명, 그 밖의 인원 명) |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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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성평등가족부,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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