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설 개요 | 명칭 | 시설종류 | ||||||||||||||||||||||||||||||||||||||||||||
| 소재지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 | |||||||||||||||||||||||||||||||||||||||||||||
| 운영개시 예정일 . . . | 입소정원(명) | |||||||||||||||||||||||||||||||||||||||||||||
| 시설 설비 | 총 ㎡(거실 ㎡, 사무실 ㎡, 목욕실 ㎡, 식당 ㎡, 기타 ㎡) | |||||||||||||||||||||||||||||||||||||||||||||
| 종사자 |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 ( [ ]일반지원시설, [ ]장애인지원시설, [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원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원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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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도ㆍ 시ㆍ군ㆍ구 | 시ㆍ도ㆍ 시ㆍ군ㆍ구 | 시ㆍ도ㆍ 시ㆍ군ㆍ구 | 시ㆍ도ㆍ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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