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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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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제4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5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6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제7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제8조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 등
제10조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제11조
지원시설의 퇴소 등
제12조
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84호
2022.12.27
제216호
2025.3.25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3호
20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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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서식 제1호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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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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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피해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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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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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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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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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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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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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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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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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시설장, 소재지, 명칭, 입소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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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인신매매등피해자 입소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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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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