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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상규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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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주소전화번호
피해
상황
발생 일시당시 나이당시 직업
주요 내용
신청사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귀하
첨부서류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