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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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상규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