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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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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4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4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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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2. 26.>(앞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7일
①업소명(상호)②영업의 종류
③영업 형태④영업신고번호(신고일자)
⑤영업자 성명⑥생 년 월 일
⑦소재지(전화: )
※ 인근 학교:
⑧영업장 면적
⑨주요 판매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③영업 형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3. ⑧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말합니다.
4. ⑨주요 판매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중 주로 판매하는 식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접수
▼
서류검토
▼
현장 시설조사
▼
지정서 발급◀회신결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