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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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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서식 제2호위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업등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정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 단속상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정완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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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8. 28.>
시정완료 통보서
통보인성명생년월일
주소
통보
내용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번호
시정완료 내용
시정 완료일
년 월 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시정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 사진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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