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8. 28.> | |||||||||||||||
|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 | |||||||||||||||
| 우 - / 시 구 동 번지 전화( ) - / 팩스 - 과장 담당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받음: | 발신: [인] | ||||||||||||||
| 구분 |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 근거 법령 | 해기사면허 | 과징금부과 | |||||||||||
| 계 | 경고 | 정지 | 취소 | 수산업법 | 양식산업발전법 | 어선안전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 어장관리법 | 견책 | 정지 | 취소 | 건수 | 금액 (천원) | ||
| 합계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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