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28.> | ||||||||||||||||
| 위반조서 | ||||||||||||||||
| 면허(허가)받은 자 또는 등록ㆍ신고한 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직업 | |||||||||||||
| ④ 주소 | ||||||||||||||||
| 선장 | ⑤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 ⑦ 주소 | ||||||||||||||||
| ⑧ 해기사면허의 종류 | ⑨ 해기사면허번호 | |||||||||||||||
| ⑩ 선원수첩번호 | ||||||||||||||||
| ⑪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의 종류 | ⑫ 면허(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 ⑬ 계류예정항 | ||||||||||||||
| ⑭ 위반일시 | ⑮ 위반장소 | |||||||||||||||
| 사용어선 | 선명: 총톤수: (등록번호: ) | 적발장소 | ||||||||||||||
| 어획물 | 압류물 | |||||||||||||||
| 적용 법조문 | 수산관련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
| 1. 사건경위: 2. 처분의견: | ||||||||||||||||
|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210㎜ × 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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