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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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1.> | ||||||||||||||||||||||||
| 어업등행정처분대장 | ||||||||||||||||||||||||
| (앞쪽) | ||||||||||||||||||||||||
| 연번 | 처분 의뢰일 | 위반행위 적발사항 | ||||||||||||||||||||||
| 위반일자 | 적발 일자 | 적발 기관 | 위반 (적발) 장소 | 위도 | 경도 | 어업 (어획물 운반업ㆍ 양식업) 종류 1 | 어업 (어획물 운반업ㆍ 양식업) 종류 2 | 어선 번호 | 어선명 (톤수) |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번호 1 |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번호 2 | 행정처분 대상자 | 위반 내용 | 위반 사항 (법령 조문) | 조치 사항 | |||||||||
| 도 | 분 | 초 | 도 | 분 | 초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연 락 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청문 통지 일자 | 의견 제출 기한 | 청문 일자 | 행정처분 | 집 행 자 | 사건 번호 | 처분 변경 일시 | 처분 변경 내용 |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 비고 | ||||||||||||
| 처분 일자 | 처분 내용 | 위반 (경고 차수) | 시 작 일 | 종 료 일 | 처분 일수 (일) | 과 태 료 (원) | 과 징 금 (원) | 정지 처분 집행 현황 | 집행 기관 1 | 집행 기관 2 | 대 상 자 | 해기사 면허 번호 | 처분 내용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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