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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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11>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 | |||||||||||||||||||||
| 「수산업법」 제62조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ㆍ정지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합니다. | |||||||||||||||||||||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 소 | |||||||||||||||||||||
| 면허종류 | |||||||||||||||||||||
| 면허번호 | 제 호 | 선원수첩번호 | 제 호 | ||||||||||||||||||
| 소속회사 또는 어선 | 회사명 | 성명(대표자) | |||||||||||||||||||
| 주소 | |||||||||||||||||||||
| 어선명 | 업종 | ||||||||||||||||||||
| 어선등록번호 | 직책 | ||||||||||||||||||||
| 위반사항 | |||||||||||||||||||||
| 처분요구의견 | |||||||||||||||||||||
| 붙임 : 1.해기사면허증 원본(면허증을 회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회수일을 적음) 2. 청문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사본 1부(처분요구기관에서 처분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행한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문서의 사본 3. 의견 제출서 사본 1부(청문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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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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