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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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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서식 제2호위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업등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정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 단속상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