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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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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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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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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2010.5.3
제218호
2011.10.28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37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3.7.31
제81호
2014.4.30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192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016.6.23
제378호
2019.12.23
제422호
2020.8.18
제434호
2020.8.28
제469호
2021.2.25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64호
2022.10.19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699호
2024.11.1
제713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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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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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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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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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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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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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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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시정완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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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 단속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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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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