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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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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서식 제2호위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업등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정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 단속상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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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8. 28.>
제 호
명령서
① 성명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정지처분기간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⑤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정지처분의 집행항
⑥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취소처분일년 월 일
⑦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번호
위 사람은 를(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 × 297㎜(일반용지 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